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3다5337 판결
[명의개서][공2004.1.1.(193),13] 명의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
2. 서울지법 2003. 11. 20. 선고 2001가합18662, 61253 판결
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 항소[각공2004.1.10.(5),29]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1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04, 2001. 12. 4.,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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